정말 트럼프가 의도한 ‘경기침체’인가? [1편. 그럴 리가 있을까?]

•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 시장에 가장 널리 퍼진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경기침체를 의도했다는 것”이다.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둔화를 유도해 국채금리를 하락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국채 만기는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약 7~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금리하락]: 금리하락은 트럼프의 의도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라, ‘텀 프리미엄 하락’ 때문이다. 이것은 트럼프 1기 때와 완전히 같은 것인데, 트럼프 취임 전 정책 불확실성으로 급등했다가 정책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실제로 대통령이 금리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② [재정건전성]: “재정균형 달성을 위해 절약하고, ‘경기침체’도 불사해야 한다!”. 이 말이 트럼프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실제로 트럼프가 직접 이런 언급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그가 직접 언급한 것은 3가지 방법이다.

1. 정부의 부패와 낭비를 막겠다 (불법이민자/해외 지원 사례 언급, DOGE).
2. 투자자금 유치 (ex. 골드카드, 리쇼어링),
3. 보복 관세를 통해 정부 수익을 확보.“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해 경기침체를 불사하자!”는 주장은 이 시나리오를 만든 ‘경제학자들’의 바람이지, 트럼프의 바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전히 “감세+규제완화“라고 생각한다.

정말 트럼프가 의도한 ‘경기침체’인가? [2편. 미국 부채를 다 갚고도 남는 방법]

• 트럼프의 ‘의회 합동 연설’을 통해 알아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성장 (감세/규제완화 등)’”이라는 것

  역대 최장인 1.7시간 연설에서 트럼프는 대부분을 ‘성장전략’을 역설하는 데 할애했다. 세 가지 전략인데, “1) [대규모 감세], 2) [규제 철폐], 3) [제조업 투자 유치]”이다.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강조했다. 그런데, 그는 왜 이것을 강조하는데 시간을 다 썼을까?

정말 트럼프가 의도한 ‘경기침체’인가?[ 3편. 감세 정책은 왜 안 나올까?]

• 트럼프 1기 때는 ‘감세’가 먼저였고, ‘무역전쟁’이 나중이었다. 그러면 왜 지금은 ‘감세’가 언급되지 않고 있을까?

  일단 ‘1기 감세 (TCJA)’보다 이번 감세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다.
  
  단순 계산을 통한 전망만으로도 1기의 약 3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1기 때는 ‘성장만 하면 부채는 갚고도 남는다’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2기 감세 규모는 그런 수준을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 이후 어떻게 재정을 충당할 것인지 방안이 필요]하다.

  관세, 지출삭감, 제조업 설비 투자 등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 2025-03-17,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건 리쇼어링’이란 주제로 KB증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우려.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감세안 (Tax Cuts and Jobs Act)을 시행했고, 2018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도록 압박.

  연방정부가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행정명령에 2017년에 서명하는 등 미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정책도 펼침.

  트럼프 1기 정부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2기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구축해 놓은 이웃 국가들에게도 관세로 위협하며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요구.

  기업들의 공장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추가 인하하고 에너지 비용을 낮춰서 기업들의 생산 원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피력

  다만, ① 리쇼어링이 촉발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리쇼어링 성과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 ② ‘미국에서 제품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라’고 요구하는데 비해 미국은 구매력에 비해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게 현실임. 그런 상황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처럼,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중간재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더라도 관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 ③ 1기에 무역적자가 컸던 중국을 타겟으로 한 관세가 아니라 동맹국인 캐나다 등을 대상으로한 무차별적인 공격은 정책 일관성이 높지 않은 모습을 보여 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 등을 들어 리쇼어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

  실제로 일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대규모 감세’에 부정적

  게다가 1기에 비해 공화당 의석수가 적은 것도 걸림돌이다. 당시 공화당 내에서 12표의 반대가 나왔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불과 3석 차이로 강경파 설득이 필수

  보통 감세가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3~4분기가 걸린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감세를 추진하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전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

  베센트는 ‘지금의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위해 경기침체를 감내한다’는 뜻이라면 주식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을 인내하면, 그 다음은 대규모 감세이다!’라는 의미라면 주식 투자자들은 인내할 수 있다. 4월 2일에 더 큰 관세 부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감세/규제완화 등을 통해 제조업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성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를 이용하는 것이다.

  상대국이 안 받아들인다면, 재정충당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